양도세 중과 멈추고 종부세 줄이고…부동산세제 대수술

[앵커]

윤석열표 부동산 세제는 몇년간 급격하게 오른 세금 부담의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아 매물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되돌려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구상인데요.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8일)> "서민들과 청년들이 수십년을 안 쓰고 저축해도 집 한 칸 번듯하게 등기부에 이름 못 올리면 일할 맛이 납니까."

이르면 이번주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세 부담 완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우선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하는데,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거나 한시 면제되면 종부세를 내면서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려고 할 것이고요."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최다 대상자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도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액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비율인 95%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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