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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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회동 취소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임기말 핵심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을 당선인 측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가 (문 대통령의) 임기인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한은 총재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등 굵직한 인사가 예고돼 있다. 이중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한은은 새 정부 임기 내내 경제 정책를 수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선관위원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극도로 민감한 인사로 꼽힌다.
2008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관저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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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요 보직 인사가)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정부 철학에 따라 임명되는 건 오만한 행동”이라며 “마지막까지 ‘내 사람 챙기기’를 하는 건 대통령직의 사적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심판을 봐야할 선관위가 선수처럼 뛰는 형국”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상식적으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이 있다”며 “그 선을 지킨다면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은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회동하는 자리에 당선인 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던 인사다. 당시 노 전 대통령측의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이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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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고문은 “당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 ‘인사에 관한 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당시)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 잘 협조를 해 줬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인사, 꼭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의 경우 사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당선인과 대통령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 대해 “협박”이라며 정면 대응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회동을 하기도 전에 언론에 대고 이런(MB 사면) 요청을 하는 것은 여론몰이로 협박하는 모양새”라며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것도 대단히 무례한 요구로,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회동이)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인선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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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에게 인사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동 무산 배경에 대해서도 “(당선인 측의) 조건이 인사와 사면”이라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조건이나 담판의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사면권을 존중하란 의미다.
다만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공방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 채널은 열어뒀다.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인사권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왈가왈부 말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배석자 없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당선인이 어떤 말씀을 다 하셔도 좋고 그것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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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자꾸 (인사ㆍ사면 등) 이런 주제들이 의제화 돼 버리면서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실무협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는 (결정을 하는)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무거워진 회동을 어떻게 하면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지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사전 조율은 지금도 계속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화기자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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