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홍익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2022.3.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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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졸속, 억지 이전으로 안보 해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도 우려된다"며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히 알리는 것이 국방위원의 책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고,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된다"면서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용산 이전 시)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선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로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입주자 보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졸속 이전 추진으로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하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수위에선 현재 용산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나 계획이 없다"며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해 수백억원만 소요돼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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