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인수위가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임 두 달 여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경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공백·소통 단절·용산 인근 주민의 기본권 제한·졸속 강행 등을 비판 근거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업무를 중지하고 3월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안보 공백이 따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통을 이유로 국방부 이전 주장을 내세우지만, 단절의 벽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면서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된다"고 했다.

특히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용산 인근 주민들은 기본권이 과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집무실 이전 시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진쟁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고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이라면서 "윤석열 인수위에선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일정 고려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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