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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서울시, 1조 긴급 추경…소상공인·재택치료자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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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재택치료자 생활비를 꾸리는 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17일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시의회를 통과한 본예산 44조2449억원의 2.5% 수준이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높아져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 전체의 40%에 가까운 4248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책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 7만7000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지난 1월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상인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성공하면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500곳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대규모로 편성됐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에 1679억원, 생활치료센터와 격리시설 운영에 156억원 등 총 206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린이집 원아, 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 90만명에게 89억원을 들여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정책도 담겼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 가운데 시의회 본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15만명으로 2배 늘리는 데 78억원이 추가됐고, 서울형 교육 플랫폼(서울런) 구축에 들어갈 32억원도 담겼다.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인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건설, 모아타운 조성, 신속통합기획에도 11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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