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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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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들 "靑 용산 졸속 이전, 진정한 구중심처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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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 기자회견

"尹 안보 공약, 헛구호에 불과했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고집 버려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방부를 찾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졸속”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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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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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민홍철·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설훈·안규백·윤호중·홍영표 등이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정한 구중심처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 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사후조치는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했는데, 막상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시간은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을 세심하게 가다듬어 정책으로 구체화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 이전 문제에 낭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예산 확보 없는 졸속 추진은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 인수과정에도 부담만 초래한다”며 “갑질 추진으로 군심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국민을 기만해야서는 안된다. 정말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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