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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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 가운데 유력한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안보보다 뭐가 중요한지 의문”이라며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 근거로 ‘시민 재산권’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비대위원 역시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이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줄여서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께 당부를 드린다. 진정하시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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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회의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엔 기동민 간사와 설훈·홍영표·안규백·김민기 의원 등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통신과 지휘 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이는)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안에 대해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합참으로 간다고 하고, 합참은 또 밑에 예하 부대로 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고 있다”며 “(충남) 논산 국방대에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캠퍼스를 비워놓으라’는 지시가 내려가 와글와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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