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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MB 아바타" · "군에 대한 갑질"…인수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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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18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건의와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 등을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인수위에 대해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끈다"면서,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공격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 이 같은 윤 당선인 측의 모습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은 전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성준 비대위 비서실장도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검사 시절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나. 결자해지는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외교부나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인수위 방침을 두고도, "군에 대한 갑질", "국군통수권자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참이냐"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안보 위기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비대위원 역시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이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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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추산 시 건물 짓는 데만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그야말로 갑질이며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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