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예비비로 496억원 신청…공간이 의식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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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확정발표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임기 첫날인 5월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 광화문 인근 시민들과 직장인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고 용산 이전으로 방향을 튼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는 윤 당선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 시점은.

“저는 5월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군내에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이사하고 집무실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경호 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하고…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사비용과 다 합한다면 얼마로 추산하는지. 또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1조원, 5천억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비용과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118억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이전, 그리고 여기(국방부 청사)가 20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경호용 방탄 창 등을 설치하는데 등 합계 252억원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을 설치하는데 25억원 해서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한다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안이 있나.

“한남동 외무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공관에서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집무실 이전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생각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생각이다.”

―처음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추진한 데 대한 논란이 많다. 풍수지리라든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했다. 광화문에 1청사나 2청사를 가보니까 외교부나 정부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 국방부 건물은 상시에는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다. 그리고 헬기장을 쓴다든가 이럴 때 다시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민생 사안이 아닌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여겨진다.

“인수위에다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주문을 많이 해놨고 그건 바로바로 발표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국방부도 청와대 못지않게 고립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군사 기능 공백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군사 시설은 어디 한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다.”

―집무실 이전을 예비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하신 것인가. 관저를 용산공원 안에 세우겠다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설명해달라.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일단은 용산공관으로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획 안에 관저나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빈들을 모시는 공간들은 국방부 청사로 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선 공약 발표 과정에서는 ‘광화문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검토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공약 수립 검토 단계에서 오픈을 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빈관은 나중에 용산공원이 다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되면 워싱턴디시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지금 만약에 꼭 써야 하면,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존 청와대 영빈관 건물을) 저녁에 국빈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취임까지 일정을 맞추려면 국방부 이전 과정이 현 정부 임기 과정에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 현 정부랑 이야기가 된 것인가.

“오늘 발표를 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경호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를 바꿔나가겠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시민들과 만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나중에 혹시 헌법이 바뀌어서 총리가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가 한 데 모여 있으면 국가안보의 심각한 취약점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수렴해서 철회할 계획도 있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렸고 많은 국민께서 지지를 보내셨다. 이 부분을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이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을 써온 데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무를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전시 지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합참,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 보좌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선자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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