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발표에 비판 쏟아져
"법률상, 예산상 불가능한 일"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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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졸속 이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법률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 하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안보공백 없다는 尹, 거짓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구 정부 교대기인 남은 50여일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소중한 황금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하는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용산 집무실 강행은 세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전 결정 과정이 졸속, 불통이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며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인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시기인데,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고,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용산 이전시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윤 당선인이 말한) 이전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추경 아닌 다른 예산 쓰면 불법"
민주당 의원들도 저마다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며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 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의원은 "(용산 이전은) 대선 공약의 첫 번째 파기이고, 공약 자체가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졌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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