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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직 합참의장 11명 "집무실 이전, 속전속결 안돼...안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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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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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이 지난 19일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예비역 육군 대장)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통합을 일컫는 C4I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이 동참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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