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범죄에 관용없는 처벌 집행돼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었지만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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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청와대 답변 조건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15일 청원글이 등록된 이후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었지만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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