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시민 재산권 제물로 대통령 새집”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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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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