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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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밝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가 당선 확정 10일 만에 바뀌면서 공약 파기와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전 비용과 안보 공백 가능성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미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서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지에 ‘소통’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

■절반의 공약 이행·졸속추진 논란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은 당선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27일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2월24일 발간한 20대 대선 공약집에도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계획을 밝히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를 못박았다.

지난 10일 당선이 확정된 뒤엔 이전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 부지로 떠오르자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라면서도 부지 결정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안이 좁혀진 뒤 당선 확정 10일 만에 국방부 청사가 새 집무실 장소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선회’하게 된 것을 두고 수차례 설명을 이어갔다. ‘공약 과정에서 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년이 걸린다”고 했다.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약을 ‘절반’만 이행하게 된 데 대해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졸속 추진 논란을 두고 거듭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민들께서 (결정이)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선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나온 속도조절론에도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전이) 안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의미와 소통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96억 대 1조원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4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비용 등에 352억31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3500만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마련에 2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이전 비용을 두고) 1조원, 5000억원 얘기도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이전 비용이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국방부 안에 10개 정도의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 데만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 등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원정도 든다”면서 “주변을 페트리어트 기지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에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측은 이 같은 주장은 신축 건물을 전제로 해 이번 발표와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취재진에 제공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면서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과 국방부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소요 비용에 차이가 커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 공백 논란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과제다. 민주당 등 일부에선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참이 향후 50일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데다, 조만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총력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고용진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와 국방부와 합참의 사무실 이전 수준을 넘어 전군의 작전계획이 변경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한 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안보 핵심지휘부 이전을 단순히 사무실 이삿짐 옮기는 정도로 보는 윤 당선인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그렇다면)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두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정인·조문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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