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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합참, 남태령 수방사로 연쇄 이전... 전문가 "안보인프라 훼손 없어야" [용산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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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원래 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이날 주요 당국자와 부서장들이 대부분 출근해 후속조치 검토와 이전 준비 세부계획 마련에 돌입, 21일부터 국방부 부서 이전 등의 작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본관 근무자들은 이달 내로 방을 빼줘야 한다. 국방부 장차관실을 비롯해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 대부분은 영내 바로 옆 합참이 쓰던 청사 4개 층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본부 나머지 부서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구청사)과 과천정부청사 등 10여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일부 부서도 영내 육군 공보과가 있는 건물 등으로 우선 이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합참은 중장기적으로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합참 이전과 관련,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청와대 폐지 공약을 실천하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는 국민의 신뢰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출발로 볼 수 있다"며 "이전장소, 이전절차 및 시기 등에서 절차적 하자와 안보공백이 없어야 차차기 대통령도 그 집무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졸속 이전에 따른 국방자산의 혼선 우려와 함께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한곳에 있는 것을 두고 유사시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우선 5월 10일 차기 대통령이 첫 근무를 용산에서 시작하기 위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인프라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방부가 계속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부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외교, 언론, 사회 등 다른 분야와의 정책적 균형 측면과 국가지도부의 군사화로 비칠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불통과 소통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며 "용산 이전사업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절차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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