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윤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미래 위한 결단"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 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질문 1>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 조감도를 보고 직접 설명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선인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는데 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국방부 청사 본관에 차리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국방부 본관에서 근무하는 장관 이하 직원들은 인근 합참 청사를 비롯한 영내 부속건물로, 합참 직원들은 관악구 수방사로 각각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이전이 시간상 충분하다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3> 특히 국방부는 실·국별로 쪼개져 합참 청사와 별관 등지로 분산 배치됩니다. 어떤 부처는 국방 컨벤션이나 정부과천청사로 옮길 수도 있을 텐데요. 한 곳에 모여 유기적으로 기능했던 부처들을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거라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군의 운용 체계상 큰 무리는 없다고 보세요?

<질문 4> 현재 국방부 별관을 이용 중인 국방부 직할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후암동 소재 옛 방위사업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로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질문 5> 군령을 책임지는 합참은 당분간은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청사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실무가 아닌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이전하는데 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군 내부의 목소리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질문 6>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도 궁극적으로는 용산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가기 때문에 합참도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되면 평시와 전시 작전 일원화가 가능해 지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단 거예요?

<질문 7> 문제는 합참이 이전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도 북한군은 방사포를 발사했고요. 4월에는 김일성 생일과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5월 당선인의 취임 전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보에 차질이 없게끔 하려면 다양한 이전 시나리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8> 이런 가운데 역대 합참의장을 지냈던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이 모여 국방부 이전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가 붙어있는 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단 건데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 신분으로는 국방부에 부대이동을 지시할 수 없고 사실상 월권행위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들도 현 정부와 함께 협의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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