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 ‘속도조절론’에도 당선 11일만에 결정

민주 “졸속·날림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해야”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오는 5월10일 임기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던 윤 당선자는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 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여론수렴이나 합의절차 없이 대통령 당선 11일 만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 비용 등으로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설비 폐기 등 이른바 매몰 비용 등은 추산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에 따라 국방부를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합참은 전시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전비용과 관련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는 비용 118억원 등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합참도 (남태령으로)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들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

당선 직후 황급히 진행된 집무실 이전에 여론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국 ‘용산 이전 구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이날 회견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도전식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국민 설득도 과제로 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