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3-20 12:18:5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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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냐, 500억원이냐.' 청와대 이전 비용이 물꼬 튼 용산 대통령 시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전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에 99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고 잘랐다. 집무실 이전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비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예비비 신청을 심사하고 집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계획 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용 책정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집무실을 만드는 데에만 500억원이 들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 라디오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예측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액수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곧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올해 1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데다 올해 들어 11번의 무력 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4월에는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과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ICBM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쏘아 올렸다. 이에 신형 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씨(예비역 육군 대장) 등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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