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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우상호 "용산 이전은 허술한 계획..대한민국 큰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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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허술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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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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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렇게 허술한 실행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라면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우리가 검토해보니 광화문은 좀 어렵더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을 다 철판으로 가려야 되고 전체적인 통제 권역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국민에게 너무 불편을 드린다”며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어렵다고 판단한 것까지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갑자기 그것 때문에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화문 광장 하나 만드는 것도 박원순 시장 때 5년을 (논의했고)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데 저 공사조차도 옳으니 그르니 여전히 불만들이 있다”며 “하물며 한 나라의 주요 국방 부처의 이전과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냐”고 반문했다.

또한 우 의원은 “적어도 이것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국민 여론도 듣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저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것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집무실을 위해서 국방 능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비서동이 거리가 멀다하면 비서동을 증축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로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풍수지리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에는 “참고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됐으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야지, 갑자기 국방부한테 방 빼라고 하면서 점령하듯이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할 계획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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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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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합참 연쇄 이전 등에 따른 비용으로 496억 원(기획재정부 추산)을 제시하면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96억 원은 이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방부는 안보 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우 의원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사 비용만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 후 혹은 이후에 관저까지 쭉 건설해야 하는 비용은 다 빠져 있다”며 “그만큼 졸속이라는 소리다. 그 돈은 그러면 어느 법령에 따라 조달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그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추경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만으로 이사 비용, 그러니까 인수위의 운영과 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부처의 이전 및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문제는 그렇게 예비비로만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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