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당선인, 용산 집무실 공식화…청와대 회동 실무협의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인데요.

당장 민주당이 졸속 추진이라며 공개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윤당선인 측은, 앞서 무산된 청와대 회동' 실무 조율에 들어가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당선인, 휴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47분간 직접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동안 제기돼온 안보, 비용 문제 그리고 무속 논란까지 직접 설명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당밖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에도 휴일에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열었다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 윤 당선인의 이번 '이전 결정' 장소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당선인으로서는 첫 번째 공약 이행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의 확산문제와 소상공인 지원문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실 이전이 첫 이행공약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당내에서도 1호 공약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2>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이 이전 과정에서의 졸속, 불통 논란입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건 용산이 아닌 "광화문 시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호, 국민 불편 문제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대안지로 용산을 거론하고 나선 건데, 일각에서는 용산이 대안지로 떠오른 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 동안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2-1> 윤 당선인이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결정과정에는 국민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 한 번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나섰고요. 용산 지역 재개발 문제 등 시민권리 문제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질문 3> 용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보 문젭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물론 전직 합참의장 11인 역시 성명서를 발표해 속전속결 이전이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고요. 특히 적에게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 타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지적까지 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장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어제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내달 한미 연합 훈련을 향해서도 "전쟁"까지 언급하며 반발 중인데요.

<질문 4> 이전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어제 이전비용 규모를 496억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최소 1조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중이고요. 국방부는 국방부 이전비용만 5천억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소 약 500억부터 1조 이상까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질문 5>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한 만큼, 집무실 이전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청와대의 협조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전 계획 발표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늘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협의가 재개됩니다. 이르면 주초, 늦어도 주 중반에는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MB 사면과 인사 협의 등 의제 문제에 더해 집무실 이전 문제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중이거든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폐지기로에 섰습니다. 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간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한 반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폭로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는 평가거든요. 존속과 폐지,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사퇴요구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주 목요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갑니다. 콘클라베 투표를 표방하고 나선만큼 계파 대리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계 3선 박광온 의원이 양강 후보로 떠오르면서 제2의 '명낙 대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양 후보, 차기정부 '대여투쟁'에 대한 입장도 조금은 다른데요. 현재 차기 원내대표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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