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디테일’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소속 장관 집무실을 이전하거나 예비비 활용은 당선인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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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비 집행=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 집행 등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제반비용 등을 예비비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비용은 496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 대통령 집무실을 갖추고, 육군 참모총장 관저 등을 대통령 관저로 전환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한 현 정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예비비)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변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정부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굳이 청와대 옮기려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국민 공감대 얻을 사안으로 뚝딱 해치울 사안 아니다"며 "이번 주에 국방위나 기재위, 행안위 등 열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②월권 논란 = 차기 정부 집무실 문제를 결론지으면서 현 정부의 임기 중에 국방부 이전 등이 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등을 어제 결론 내림에 따라 속도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관건은 현 정부가 이런 속도전에 응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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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에서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기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예비비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박 수석은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가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폭넓게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임시 국무회의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모든 문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예비비 집행 등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이어진 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③안보 공백 우려=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당분간 청와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신청사에는 각 군 2321개 부대가 연결되어 있는 국방망인 국방광대역 통신망(M-BcN)만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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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국방부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청와대 국가위기센터에 설치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취임 전에 청와대에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행안부가 도입한 망으로 단말기 2300여 대를 통해 해양경찰,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자연재해, 사회 혼란과 외교 안보 상황까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통신망 이전도 쉽지 않고 이전 이후 안정화 작업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추가 비용 문제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남태령에는 합참직원들의 사무실과 관사도 여의치 않아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관저를 신축할 경우의 비용을 비롯해 집무실 주변에 조성할 대규모 공원, 외국 국빈 행사를 위한 영빈관 건립 비용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민생프레임으로 압박할 경우 집무실 추진 과정에서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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