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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靑 용산 이전' 급부상 한 정국 뇌관…여야, 협치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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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496억원 추산부터 예비비 집행까지 산 넘어 산

與, 국회 상임위 차원 저지 예고 vs 野, 상임위 차원 지원 촉구

뉴스1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2022.3.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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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열흘 만에 전격 발표한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선 후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뿐 아니라 비용 추산, 예비비 집행 등을 두고 국회 차원의 총공세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발표를 두고 거센 반발과 함께 '즉각 철회'를 외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집을 통한 상임위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쟁점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한 496억원과 이를 위한 예비비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 이전 비용과 관련 "1조원, 500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Δ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이전 비용 118억원 Δ컴퓨터 등 소요자산 취득, 건물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Δ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Δ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경호시설 25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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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영 비대위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조응천 비대위원. 2022.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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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용 추산부터 이전 기한(5월10일), 안보 공백 등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종 군 보안 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 등 경호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데 496억원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를 떠나 졸속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전 비용에 대해서 496억원 '이사비용' 정도라며 실제 이전 비용으론 총 1조9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Δ국방부 본청 이전 2200억원 Δ합동참모본부 이전 2200억원 Δ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 1400억원 Δ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 2000억원 Δ청와대 숙소, 직원숙소 건축 2000억원 등이다.

나아가 예비비 사용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비비를 둘러싸고 각 상임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동해·울진 산불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다"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열어 적법한 행정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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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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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점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협치'를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에서도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반대 의견이 없을 수 없지만 반대를 위해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국을 통제한다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이면 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긴 민주당이 그런 비판 할 입장은 못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 발목잡기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진짜 정치개혁은 협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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