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윤석열 © News1 나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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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첫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임기말 인사권, 검찰총장 거취 등을 둘러싼 입장 차로 실무단계에서 한 차례 연기됐던 회동에 '용산 이전'이란 의제가 추가되면서 실무협의 단계에서 신·구 권력 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1일 만나 회동 관련 실무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수석과 장 실장의 만남이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선 즉시 예비비 사용 등을 위해 현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496억원을 추산하고 이를 신속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선에서 교감이 많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공식 요청할 것이다. 다음 국무회의(22일) 때 예비비 승인이 의결될 것"이라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받은 행안부는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기재부는 경비내역을 산출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르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국무회의는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일 (안건을) 올려 심의할지는 별개다. (차후)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역대 대통령와 당선인 간 회동과 비교해 이미 많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가 잘 가동하길 기대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하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과 장 실장의)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회동 사전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회동이 원만하게 성사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인수위가 예상하는 496억원의 비용 외에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으로 이전할 때 12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선뜻 이전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박 수석도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면서도 '현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협의' 취지로 언급한 만큼 "정식 제안이 오면 정해진 과정을 통해 협의할 일로, 당장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잔 계획인데 1000억원을 훌쩍 넘긴 대통령실 이전 예산까지 받아들이면 현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해·울진 산불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다"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로, 합참을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인수위는 국방부 이전 기간을 2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예비비 사용, 보안시설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행정이 맞는지 따지고 있어, 이 역시 각 부처의 우호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윤 위원장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열어 적법한 행정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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