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민주당 "즉각 철회해야"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비용과 안보 문제가 제기되면서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 이슈들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40여분간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 확정을 결정지었는데 일단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 자체로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죠?

<질문 2> 산재된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면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무를 보겠다는 건 졸속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데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윤 당선인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전이 가능할까요?

<질문 2-1>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변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5개 건물을 국방부 청사 한 곳에 설치하고 1층 기자실, 2층 대변인과 비서실, 3층에 대통령 집무실 등을 층별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을 모델로 하겠다는 거죠.

<질문 3>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윤 당선인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참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는 건데 3~5분 소요된다고 밝혔고, 관저 신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４> 비용문제도 민주당과 당선인측 입장이 엇갈리던데요. 윤 당선인은 500억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선 최소 1조원이라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큰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쓴다는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질문 ５> 국방부도 이사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안보 공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해서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괜찮을거라고 보세요?

<질문 6＞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국민 설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도시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집값, 교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반면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6-1> 이외에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서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건데, 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도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8> 이 밖에도 정권 말 임기 말 공공기관장 등 이른바 '인사 알박기'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의제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윤호중 비대위가 쇄신안을 공개하며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정면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생 과제 비롯해 검찰·언론·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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