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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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이전 비용규모를 두고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기치로 협치를 내건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협치를 위한 첫 관문에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방부 청사로 이전 시 관련예산 규모를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경우 소요 예산으로 약 1조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을 토대로 이전비용을 추산했다며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본청의 이전 비용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등으로 약 7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김 의원 측의 계산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청와대 경호부대와 관련 시설 이전과 청와대 직원숙소 건설까지 약 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규모는 과하게 부풀려졌다며 이전 비용에 총 500억원만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 1조원 추계에 대한 질의에 “1조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희가 490여억원이라고 표현한 게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인수위법 7조에 보면 근거가 마련돼 있고 기재부와 행안위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도 이날 “1조원 운운하는 예산 추계는 맞지 않다”며 “부처에서 숙원사업을 이전 비용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비비 집행’은 월권” 공격에… 국힘 ‘광화문 대통령 발목잡기’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전 비용에 쓰일 예비비 집행 요구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에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승인·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을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쓸 것이라고 밝힌 예비비는 중앙부처의 장이 신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돼있다. 예비비 집행 근거는 현직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명백한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과거 광우병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500억원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시위가) 생각도 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기도청 이전 비용이 4708억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들며 “여느 구청의 청사 신축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선택지를 국민 앞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구 정치권력 간 ‘허니문’ 패스… ‘여소야대’ 속 협치 불투명

통상 여야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정치 공방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을 갖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대립이 팽팽하다. 이전 비용부터 추진 속도, 안보공백 등에 대한 우려까지 논점도 갖가지다. 집권 즉시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하게 될 윤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신구권력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측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원활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윤 당선인의 리더십이 마주할 첫 과제가 되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인수위에 집무실 이전 비용을 5000억원 이상으로 집계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까지 추가하면 예산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집무실이 국방부 본관에 입주하면 본관에 위치한 주요 부서들이 합참 청사 등 다른 건물로 분산 배치되는 만큼 연쇄이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측이 제시한 ‘500억원’은 순수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포함된 것으로 주요 군사시설 이전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전에 99억원, 대통령 관저로 이용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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