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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청와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갑작스런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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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소통수석 NSC 결과 발표

"촉박한 시일 내 국방부, 합참, 경호처 등 이전 계획은 무리"

"더 준비하고 이전 추진하는 게 순리"

"협의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

22일 국무회의 예비비 상정 어려울 듯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밝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참고 자료.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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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 추진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과 공약에 대해 협조할 뜻을 드러내며 제동을 걸지 않았지만 이번 입장 표명으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의 예비비 편성안 상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 우려 중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통상 정부 교체기가 안보에 가장 취약한 시기였다며 “4월 중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에만 북한이 열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도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양측 간 회동 일정도 당분간 보류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정제원 비서실장 간 계속 소통 창구를 열어 협의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그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아주 모범적인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용산 이전 등) 이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 속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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