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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 미 "제재로 지난주 러 선박 원유수출 '거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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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급감 현실화…장기적 제재효과엔 전문가 의견 엇갈려"

주요국 자율규제가 변수…이란·베네수엘라 등 저항사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외화 조달 경로인 원유수출이 급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요구하며 시위하는 독일 환경단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슈베트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이 '석유 아닌 평화'라고 쓰인 피켓과 '평화의 상징' 조형물을 들고 PCK 정유공장으로 통하는 철로를 막은 채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AP/D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장기 전망은 명확치 않다며 원유 수입 중단 등 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와 정부 측 설명을 들은 한 소식통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측근들이 러시아가 정부 주요 수입원인 석유 판매 급감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으로 정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이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한 민간 산업자료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한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지난 15∼20일 하루 200만 배럴에서 거의 0배럴로 줄었고 아시아 구매국들은 아직 이 감소분에 대한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정부 관리는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했지만 수입량이 매우 적어 러시아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3분의 2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짜 러시아 원유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서방의 후속 제재 불확실성과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민간 업체들이 러시아 원유 거래를 자제하는 '자율 제재'라고 말한다.

이런 움직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지속될 경우 그 여파는 점치기 어렵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11%를 차지하는 러시아를 계속 배제할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7일 4월부터 러시아 하루 원유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3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에너지 조사업체 에너지 애스펙츠(Energy Aspects)도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두 경로인 선박과 송유관 중 선박 수출이 크게 줄어 4월 러시아 원유 수출이 1월과 비교해 하루 100만∼1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를 통한 원유 수출 차단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조달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석유산업 분석기업 페트로 로지스틱스 등 일부 민간 부문 자료에 따르면 이달 러시아 원유 수출은 지난해 평균치보다 오히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에 나섰고 중국도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런 데이터는 전쟁 전 계약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원유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인 동유럽 국가들은 수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 급등한 국제유가 때문에 러시아가 원유 수출 감소에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 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에서 러시아 제재를 담당했던 에디 피시맨은 "러시아 석유회사와 거래를 계속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시행해야 한다"며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체제 유지에 성공했고 베네수엘라도 현재 그런 제재를 견디고 있으며, 이라크 정권도 제재가 아닌 무력 개입에 무너졌다며 제재가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유라시아센터 아리엘 코언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서방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푸틴이 자신의 생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전장에서의 고통스러운 결과나 국내의 대규모 부정적 반응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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