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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마지막 사명" 결연한 文…'안보 빈틈' 우려에 용산 이전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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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안보 등 한순간도 빈틈 없어야" 강조…'국방부 청사 이전은 안보 혼란' 취지

접점 찾을지 미지수…靑 우려에도 尹측 "5월10일 완전 개방 이행"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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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과 관련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재차 '안보 공백' 우려를 나타냈다. 집무실 이전 취지에는 공감하나, 먼저 안보 공백 위기를 해결한 다음 청와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각 부처를 향해 정부 교체기 안보와 경제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윤 당선인 측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우려하는 구체적인 안보공백 위기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 태양절(4월15일)과 한미연합훈련 시행 등이 예정된 오는 4월이다. 통상 정부 교체기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어왔고, 중대한 연례적 행사들이 모여 있는 만큼 해당 시기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발표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즉각 반발했지만 평소 '원칙론자'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선(先)안보공백 해결' 원칙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와 관련해선 결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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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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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는 반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서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소중한 뜻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안보공백이 해소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칙'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10일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청와대를 겨냥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만남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 집무실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수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안 위원장은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무실 이전 문제로 양측 간 충돌 양상이 가열되면서 지난 16일 개최하려다 연기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열흘 걸리던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은 이미 대선 후 13일인 이날까지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역대 최장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날 회동 일정을 조율하려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만남도 성과 없이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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