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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조응천 의원

- 靑이전으로 안보공백 생길까 우려
- 전술지휘자동화체계 C4I, 당장 이전 힘들어
- 병원으로 치면 응급실 비우라는 격
- 공시가격은 현실화 마지만, 부동산 급등은 정부 실책
- 따라서 보유세 부담 낮추자는 것
- 이재명 등판론? 당의 구심점 없고 곤궁하다는 반증
- 이재명 스로에게 등판시점 맡겨야

▷김태현 : 4부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대선 이후 개편을 하면서 초대석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깐부잖아’ 저희의 초대에 응해 주시면 오늘부터 깐부 아니겠습니까?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정치권의 현안 얘기 아주 속 깊고 편하게 말씀해 주실 분 모셨고요. 정치쇼 깐부 1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제가 1호입니까?

▷김태현 : 1호죠.

▶조응천 : 영광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하고 저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호 깐부이십니다, 우리 정치쇼의. 조응천 의원이 사실은 지난... 아직은 지난 정권이 아니군요. 아직 취임 안 했기 때문에.

▶조응천 : 한 50일 남았죠.

▷김태현 : 민주당 정권 내내 조금박해, 비주류 이런 평가가 사실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영보다 반대 진영에서 더 선호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대선 때 중책을 맡으신 이후에 대선 이후에 비대위까지 맡으셨어요. 어떤 흐름에서 우리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중용되신 겁니까?

▶조응천 : 대선 때 중책 맡아서 대선 이후에 중책 맡은 게 아니고 대선이라는 건 야구로 치면 벤치클리어링 하는 거죠.

▷김태현 : 그런 측면이 있죠.

▶조응천 : 벤치클리어링 할 때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 바뀌었다, 실망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저희가 패배를 했고 10년 주기설을 저희가 깨버리는 그런 오명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성과 쇄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과 쇄신은 누구입니까? 조응천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민주당 비대위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조금 협조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고 그런데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 글쎄, 좀 답답한데 그저께인가요? 윤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1시간 정도, 50분인가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했죠. 그런데 그전에 미리 실무자 간에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협조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갑자기 뒤엎는 것 같은, 격노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5월 9일까지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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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형식상 그렇죠.

▶조응천 : 형식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보는 5월 9일 24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1분 1초도 안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저게 가능하냐고 의심을 했었어요. 왜냐? 청와대 국방부로 갈게. 너희 방 빼. 그럼 국방부는요? 너희 합참으로 가. 합참은요? 남태령으로 가. 남태령은요? 수방사는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선 야전부대처럼 병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C4I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술지휘자동화체계라고 주한미군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 가지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하고요. 말하자면 군의 신경 같은 거죠. 이것 구축하는 데 2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걸 당장 어떻게 옮기냐. 그리고 청와대에도 위기관리센터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 소방, 해경, 국방부, 외교부 이런 각 부처의 망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기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4월 15일이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이 그래도 최고의 명절로 치는 태양절이고 얼마 전에 ICBM 쐈다가 실패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면 또 쏠 거예요. 4월 15일 인근에 앞뒤로 쏠 것 같은데 그때 한창 계획대로라면 5월 9일까지 다 빼야 된다면 그때 방 빼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할 때거든요. 그럼 안보태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과연 이전하는 게 가능하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신구정권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백을 없앨까.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조응천 의원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라기보다는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조응천 : 병원으로 예를 들면 갑자기 응급실을 비워라. 예를 들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생명과 직접 관계없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성형외과다. 성형외과를 갑자기 비워라.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없으니까.

▷김태현 : 그럴 수 있죠.

▶조응천 : 그건 다른 데 구하고 그 사이에 며칠 휴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응급실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보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백이 없게끔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조건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5월 10일 0시부터 돌려드리겠어. 그러니까 해. 이건 독선, 아집이죠.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일요일날 윤 당선인이 기자분들한테 브리핑했을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방금 전에 조응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제 흐름을 보면 어제 아침에 박수현 수석의 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 보면 ”저희도 광화문시대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마는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가 오후에 공식적으로 일종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 회의에서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다. 이러니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일부에서는 혹시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강한 반대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돼서 청와대에서 정부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청와대가 그런 것, 안보 상황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신구정권 이양 잘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의도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 것 듣고 ‘아차, 우리가 너무 핑크빛에 빠져 있구나. 이건 아니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사이에 어저께 또 NSC가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협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NSC를 열어서 실제 관계자들 얘기를 심층적으로 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건 공백이 불가피하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겠죠.

▷김태현 : 그럼 순전히 안보적인 측면이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것은 고려대상이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일각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조응천 : 이건 저희는 어쨌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고 진영에 따라 쫙 갈렸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하고 정말 잘 이끌고 나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못돼라, 못돼라 그런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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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가정일 수 있는데 조응천 의원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멤버라고 가정을 하시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조응천 :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부터 국방부에다가 너희들은 차분하게 옮길 테니까 그러면 국가안보에 무리와 공백이 없도록 이전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러고 보고해 봐. 이렇게 하겠죠.

▷김태현 : 일종의 속도조절론인 거죠?

▶조응천 : 갑자기 지금 50일 만에 국방부가 빠져서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 하필이면 또 합참이야. 이거 군령 1, 2, 3호가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건데요. 이건 아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응천 의원님 나오신다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 국토위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현 정부에서 곧 내놓는다는 부동산 정책보다도 훨씬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조응천 : 원래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김태현 : 현 정부 방침은.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2020년 말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궁극적으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자. 왜냐하면 이게 50%대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 맞거든요. 90%까지 가는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실거래에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2020년부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이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김태현 : 공시가는 현실화되고 현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조응천 :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는 건 이건 종국적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죠.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 그게 투기수요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저희는 보호할 필요는 없는데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나 살려고 집 한 채 갖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너희들 공급도 안 하고 그 공급 잡으려고 갑자기 세금으로 어떻게 조져가지고 그거 정책 잘못돼서 집값이 막 훨훨 날았어. 그런데 거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면서 그것도 올렸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세금을 이렇게 1, 2년 사이에 몇 배를 내야 되는 거야?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실소유자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분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냥 계속 계신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마땅히 국가가 정책을 잘못한 거니까 구제를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김태현 : 이건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도 비슷한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민주당이 오케이 하면 이건 현 정부 하에서나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양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조응천 : 6월 1일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자로 결정되니까 미리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일 공시가격이 몇 프로 오를지.

▷김태현 : 발표가 되죠.

▶조응천 :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작년도 공시가격 아파트는 19.05%가 올랐어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전혀 안 오른다고 치더라도 재산세는 20% 가까이 오르는 거고 또 거기다 종부세가 있잖아요. 종부세 아니었다가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이 되고. 거기다가 지역가입자들 건보 대상자로 편입이 되고 또 건보료가 엄청 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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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사실은 정치권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같이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번 대선 때 부동산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고 서울에서 표차만큼 거의 전국 표차가 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조응천 :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에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 그리고 이걸 경제로 보지 않고 이념으로 봤던 점이 있다. 부동산도 철저히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다만 그 공급이라는 것이 다른 재화처럼 즉시즉시 공급되는 게 아니고.

▷김태현 : 시간이 좀 걸리죠.

▶조응천 : 7년,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가 미리 공급계획을 확실하게 해놓고 공급을 시작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정부에서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그널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그 시그널을 주지 않고 조세정책으로 또 대출로 집 갖고 있는 것을 죄악시하면서 괴롭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가구로 갖고 있는 걸 자꾸 내놓게 해서 그걸로 주리를 틀어서 공급을 대체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쇼 4부 우리는 깐부잖아,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을 응원하시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피쿠폰을 부르는 문자들. 이창렬 님 ”조 의원님 환영합니다. 시원한 사이다 발언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조 의원님, 식당 할 때랑 지금이랑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신가요?“. 식당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었는데 사자성어처럼.

▶조응천 : 별주부짱이요.

▷김태현 : 해산물 식당.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조응천 : 솔직히 식당 할 때가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지 마음은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으니까.

▷김태현 : 정치하시는 분 마음들이 불편하실 일 많겠어요. 7752님 남양주의 조 의원님, 저희 집 앞에 사무실이랑 사진이 걸려 있어요.

▶조응천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도 남양주 잘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 집행부하고 좀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이민아 님. 조 의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하시네요. 말씀에서 현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이창렬 님, 7752님, 이민아 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조응천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커피쿠폰 드립니다. 조 의원님이 직접 주시면 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드릴게요.

▶조응천 : 7752님이 우리 지역구이시니까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김태현 :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대신.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 얘기 좀 해 볼 건데 이재명 후보 있잖아요, 전 후보죠. 보니까 지방선거 등판한다는 얘기도 있고 비대위원장 한다는 얘기도 있고 8월에 전당대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공통적인 건 예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보다는 등판 시기가 좀 빨라진다는 관측들은 있거든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등판하실까요?

▶조응천 :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구심점이 잘 안 서고 곤궁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얘기했지만 정말 격전을 치르고 돌아온 장수가 이제 갑옷을 벗으려고 끈을 좀 푸는데 장군 그러면서.

▷김태현 : 또 입어라.

▶조응천 : 갑옷을 매주면서 다시 나가시오. 그건 아니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시 등장할 것인가, 그 장면 그리고 시기 같은 건 철저히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등판론에는 반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조응천 :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평소에 굉장히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이 출마를 했다. 그런데 한 번만 나와서 지원 좀 해 주세요 했을 때 굳이 마이크 잡고 격정적으로 이 사람이 왜 훌륭한지 왜 뽑아야 되는지 그걸 연설하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같이 손 한번 들고 인사하고 판토마임하듯이 그 정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김태현 : 앞서도 잠시 그런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시 차출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현 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윤호중 비대위가 생각만큼 잘 안 굴러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조응천 : 그게 대선이 3월 9일이었죠. 10일날 오후 늦게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서 윤호중이 싫다는데 윤호중한테 당신이 비대위를 맡으시오 그러고 자기들은 해산을 해버렸어요.

▷김태현 : 싫다는데 맡고 하라는 그런 거군요.

▶조응천 : 나(원내대표)도 책임이 있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법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단기간 비대위원장 맡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기간. 왜냐하면 선출직이니까요. 그런 데다가 임기를 그러면 다음 비대위원장 뽑힐 때까지 혹은 두 달 안으로,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8월 전당대회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여섯 달 가까이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당내의 의견 취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여파가 아직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24일날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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