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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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촉박한 일정과 안보공백 우려를 부각시켰다면, 국민의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엄호에 나선 가운데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우리 국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게 공간,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87년 헌법체제를 고치는 것 개헌과 헌법 개선을 통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행이 필요하지 안보공백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설훈 의원은 이나 나온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9~20이 실시)를 거론하며 “여론조사에서는 58%가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을 33%가 ‘옮길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참 쓸 데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대대급 부대 이전 기간을 거론하며 “평균적으로 내가 기억하기로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위기 콘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도 “두달 밖에 안 걸린다, 보름밖에 안 거린다고 하면 옮겨도 되느냐. 이사하듯이 옮겨도 되느냐”고 가세했다.

김민기 의원이 “만약 국방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어디로 이전을 하고 장관이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두달 이내에 가능하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자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모든 걸 신축하는 데 3~5년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심상치 않을 때 데프콘2이면 모든 부서가 강남의 모처 산 밑 벙커로 다 들어가서 일을 수행하지 않느냐”며 “가도 전혀 문제없다. 3~5년 걸리는데 (이전하면) 졸속이고 2개월은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간다. 중령 때부터 무수한 단말기를 갖고 왔다갔다 많이 한 걸 장관은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신 의원이 재차 “한 2개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는 빠듯하지만 그런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서욱 장관은 “지금 (이전에) 짧은 시간이 요구되기에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사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 아니냐.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 많은 여유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공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도 “청와대 서버를 합참 지하에 옮기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행정안전부에서 30년 근무했다. 대전 국가정보관리원 서버에서 청와대에 라인이 연결돼있다. 국방부 지하 서버에 망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은아 의원은 “적어도 국방부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적어도 국방부 본연의 일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허 의원이 “오전에 없던 안보개념이 오후에 갑자기 생겼다. 문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트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서욱 장관은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인수위쪽에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정환 합참 차장은 성 의원이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공백 가능성을 묻자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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