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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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계 관여 주장에 “국방부가 예비비 신청 안 해”
윤 측 “나라 경영할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놨다. 윤 당선인 측은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기재부에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산출의 상세 내역을 문의한 결과,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신청의 주체”라며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처의 예시로 국방부를 명시했다. 국방부가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는 비용 추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비용을 묻는 질문에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거기(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총 496억원이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 352억3100만원, 국방부 청사 입주기관 이전 118억3500만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등이다.

우원식 의원은 “만약 국민적 논란이 큰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업 비용을 잘못 얘기하거나, 비공식적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윤 당선인은 즉각 이전 비용 추계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496억원을 기재부에서 추계받은 게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회에 답변 자료를 줄 때 (세부적인) 산술자료를 줄지, 안 줄지는 기재부의 판단”이라며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을 추계한 출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말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96억원을 인수위에서 뽑았나. (집무실) 이사 비용이 이 정도 한다고 이 정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뽑아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기재부가 뽑은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행자부(행안부)가 이사하는 책임”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문제도 있고 협의했을 텐데”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을 발표한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남태령 이전 비용은 1200억원”(21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전체적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5000억원 미만으로 들지 않겠나”(22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논란을 키워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조차 비용 추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무줄 비용 논란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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