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고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평균 징역형 형량은 약 3년 4개월로 6년 전보다 2년 정도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5.3% 줄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은 2019년과 대비해 6.2% 줄었다 해도 3,397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범죄자의 98.1%는 남성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19.3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 피해자의 28.2%는 13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족과 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1%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이 1,174명,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이 530명,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든 데 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보다 61.9%, 피해자도 79.6% 급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이 74.2%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과 제작이 72.3%나 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났을 때는, 채팅앱을 이용해 처음 만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접촉해 실제로 만나게 된 경우도 72.2%나 됐습니다.

최종심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은 38.9%, 벌금형은 11.0%였습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9개월 정도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순으로는 강간이 평균 5년 6개월로 비교적 높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은 약 3년 4개월로 6년 전보다 2년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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