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장관은 떠날 사람인데
왜 본인 의견 얘기하나”
감사위원 논란에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공약을) 굉장히 칭찬해줘야 하는데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 전날(23일)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 사법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과 철학인 법무부·대검(대검찰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며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다수가 찬성하는 건데 그러면 협조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 법무부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라는 건 장관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라 부처 입장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은 떠날 사람인데 짐 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은 향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업무보고 일정들이 쭉 있다”며 “마지막 정도에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소속돼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야당에 있을 때 수없이 강조했던 거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도 부여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며 박 장관과 민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사법 공약 추진과 관련해 “장관 훈령이나 그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시행하자고 얘기했다”며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또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논란에 대해 “감사원 기능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떠나는 정권이 (감사)위원을 다 심어놓고 가면 그분들(감사위원들)이 지난 정권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나”라고 청와대의 임명 시도를 비판했다.

이 위원은 “지금 감사위원 구조가 모두 7명의 위원 중 지금 5명이 있고 두자리가 공석인데 친여 인사가 (5명 중) 세분”이라며 “(공석인) 둘 중 한 사람만 (현 정부가 임명)해놓으면 떠나는 정권에서 (위원 과반수를) 다 (인사)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 해놓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차기 정부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방향성은 못잡았다”면서도 “(윤 당선인 공약이) 청와대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는 거다. 지금 거대 야당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