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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정윤아 안채원 양소리 기자 = 유례 없는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 속에 표류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전격 성사됐다. 이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차기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안보 공백'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 등이 얽히면서 양측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왔다. 이런 와중에 터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가 '문-윤 회동'을 위한 국면 전환의 물꼬를 텄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이 오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의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했던 지난 16일 첫 회동 무산 후 12일 만에 가까스로 성사됐다. 이로써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으로 한 차례 결렬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마주 앉게 됐다. 통상 열흘 내 이뤄졌던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과 비교해 가장 늦은 대면이다.

끝모를 '치킨게임' 양상으로 누적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정치적 부담이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논의를 명분으로 극적인 '출구'를 찾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측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개 회동 제안을 뿌리쳤던 윤 당선인이 이런 점을 감안해 수용하는 형태로 양측이 출구 전략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안보에 있어서 엄중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양측 모두 명시적으로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을 회동 성사 배경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안보의 엄중함'을 예로 든 윤 당선인 측의 발언이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 한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며 윤 당선인 측에 관련 동향을 설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며 안보를 강조한 문 대통령과 반드시 용산 이전을 실현하겠다고 버텼던 윤 당선인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첫 회동의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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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아래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최대 정점 고도 6248.5㎞를 치솟아 1090㎞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5000여㎞ 밖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북한의 ICBM 도발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상징성'을 위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후 5년 내내 공을 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용산 집무실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담판'을 통해 안정적 지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과 속도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는 일반적인 정부 부처 사무실 이전의 개념과는 다른 안보공백 우려 차원에서 현재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이 가장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게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윤 당선인은 자체 추산한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에 대한 정부 예비비 편성이 물 건너가면서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직 공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여건상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에서의 업무가 어려워진 데 따른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2.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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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을 임시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면서 위기 시 대안으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합참 벙커를 활용하는 방안, 국가지휘통신차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복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과 윤 당선인이 취임 사이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지속적인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집무실 이전에 매몰 될 경우 4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110주년 김일성 생일(태양절) 계기 도발에 따른 유기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에서의 국정 시작은 어려워졌지만 최종 이전 로드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정부 예비비 편성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무실 이전에 매몰될 경우 취임 보름 안에 맞이해야 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과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초 산출한 496억원 외에 10여 개의 직할 부대를 위한 국방부 청사의 신축, 합참의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연쇄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현 정부 임기 내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집권 후 당선인이 추진하는 방향의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yoona@newsis.com, newkid@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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