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 이전’ 속도조절론 꺼내면
양측 합의점 충분히 찾을 수 있을듯
MB사면은 건의 수준에 그칠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된 가운데 28일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이 회동에서 특별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협의했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임기 말 인사권,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서 양측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2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무산됐던 오찬이 아니라 오랜 시간 회동을 할 수 있는 만찬 형식이라 양측이 나눌 대화의 주제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동에 배석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물리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각종 현안을 두고 꼬였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주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안보공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인 496억원의 예비비 심사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 496억원의 예비비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이 안보공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낸다면 양측이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는 갈등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인사권은 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남은 인사 자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다.
상황이 반전을 맞이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한은 총재에 이어 인사 뇌관으로 지목됐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 자리를 사수한 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까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울 명분은 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문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낼지 관심사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공약을 제시했던 윤 당선인 측은 개별 관계자들의 입장에 굳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추경을 압박하고 있다.
1차 회동 추진 전 이목을 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의 건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화했지만, 문 대통령의 동의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문 대통령이 섣부른 결정을 내릴 이유는 없어서다.
장 비서실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사를 전달했고, 당선인한테 말을 하니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며 "내일 일정을 마치고 만찬 상황에서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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