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고 잘못됐는지에 대해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메디치미디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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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수 야당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터무니 없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다”며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써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촛불 혁명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다. 이 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자산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큰 실책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이 책에서 강조한 건 ‘사회권’이다. 그는 “사회권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이 책이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많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사회권 강화를 위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거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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