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 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망치만 들고 있어 정책 실패…문제에 연장 맞춰야”
현장 근무자 돕는 조기출근조 역할 강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당선인께서 문 대통령과 2시간 반 정도 회동을 했다”며 “회동 계기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 협조도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저는 현 정권에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망치 규제책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 있음에도 쓰고 싶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과 대북 정책 실패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작용해서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 중 당근만 주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정부는 임기말까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서 준비하게 해주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한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다. 그게 인수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 모이신 간사분들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각 분과 구성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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