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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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상훈 기자 = 우리 군의 공격·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부대를 확대·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 2건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개정안은 기존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향후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해 5월22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더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명칭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바꾸고 역할을 격상한다.

이로 인해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로 부대 임무가 확대·발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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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바뀌는 내용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부대 임무는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 임무'에서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로 조정된다.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의 경우 투자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한 관련 시행령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약자 범위와 풍수해 보험금, 재난지원금 간 차액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 시행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원론적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집무실 이전 계획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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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예비비 편성 여부는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 간 실무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협조 의사'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면밀히 살핀다"는 전제를 강조하고 있어 안보공백 우려 등 기존 입장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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