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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담은 끝났고…'文 협조'에도 '취임 전 尹집무실 이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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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이전 미묘한 온도차…文 "내용·계획·시기 잘 살펴 협조"

추경, 인사 문제 등도 실무협의 몫 남겨…정부조직개편, 사면은 아예 거론 없어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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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대선 후 19일 만에 이뤄진 '늑장' 회동이었지만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긴 171분 동안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코로나 2차 추경 규모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협의의 몫으로 남겨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임기 말 인사권, 정부조직개편 문제 등의 뇌관으로 작용 가능한 다른 현안도 빼곡해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간 갈등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협조 의사도 피력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먼저 예단하거나 앞서 나가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실무협의 조율 결과에 따라 추후 말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날 회동에선 집무실 이전 이슈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언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내일 국무회의 이야기나 예비비 이야기는 나누시지 않았다"고 했다.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실무자간 이전 내용, 계획, 시기를 잘 따져서 면밀하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가 예산을 (계산)하겠다고 하면 협조하겠다고 했다"라고 장 비서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용산 이전 계획에 적극 찬성하지 않지만 차기 정부의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현 정부가 살펴보는 차원의 협조는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도 '면밀하게 따져서'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 측으로선 5월10일 대통령 취임날에 맞춰 '용산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예비비 상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부처의 점검 및 검토 과정에서 시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도 예상대로 예비비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따라 5월10일 이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추경안의 절차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자는 이야기만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다.

'세출구조조정으로 시급히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추경에는 동의하지만 '국채 발행'을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의견이 갈린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4월 추경은 힘들어지고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장 비서실장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임기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잘 의논해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도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우세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장 비서실장은 전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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