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 당선인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에게 듣는다

■ 방송 : 2022년 3월 30일 (수)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김나연 앵커

■ 출연 : 석동현 변호사

오는 5월 10일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살펴보면서 검찰의 미래 모습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이자 인수위 상임 대외협력특보인 석동현 변호사 자리해 있습니다.

<질문 1>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 당선인의 모습이 궁금한데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윤 당선인은 이런 사람이다' 딱 보여줄 일화가 있을까요?

<질문 2> 20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최대 이슈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뼈 있는 제언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언이었습니까?

<질문 3>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 4> 검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를 불식시킬 방안도 있는 겁니까?

<질문 5>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법 개정이나 폐지는 불가능하잖아요. 인수위 측은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6> 한 차례 연기됐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어제(29일) 이뤄졌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큰 틀에 공감한다"며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질문 7>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죠. 과연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질문 8>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방안들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검사 출신으로서 현 6대 범죄 외에 '직접 수사 개시권 확대가 이래서 필요하다' 느꼈던 사건이 있으시다면요?

<질문 10>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 1년여 만에 흔드는 것이라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검경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11> 민주당 내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문 12>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데 우선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될까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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