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 관련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뜻도 당선인 측에 알렸다고 한다. ‘합참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운데 건물)와 1호 국가공원으로 바뀔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일대 전경. 국방부 왼쪽 건물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 뉴시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는 합참 건물 자체를 손 못 대게 하려고 한다”며 “합참 내 부서 일부를 옮기지 못하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식 전 용산 이전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를 합참 청사 4개 층을 비워 옮겨가고, 대신 합참 일부 부서는 국방부 시설본부 등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496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 중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은 118억원이다. 청와대는 그 외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 시설 비용 25억원 등은 승인할 수 있다고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반쪽짜리 협조인 셈”이라고 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 예산으로,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명(국내 1619만명·해외 5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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