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정부부처 특활비 40.2% 감축…감사원 결산 검사 제도 도입"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 및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 김 여사 옷값 관련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역대 최저 수준의 특활비를 사용했고, 감사원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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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31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의 특활비를 사용했으며, 최초로 감사원 결산 검사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법무부·국정원·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된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2017년 특활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특활비 전체 규모는 2017년 4007억 원에서 2022년 2396억 원으로 40.2%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연평균 편성은 96.5억 원이지만, 절감해서 실제 집행은 5년간 총 420억 원으로 연평균 84억 원 수준이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특활비 편성액은 △김영삼 정부 97억 원 △김대중 정부 101억 원 △노무현 정부 107억 원 △이명박 정부 130억 원 △박근혜 정부 141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연평균 특활비 편성액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대폭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또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 검사를 받고 있다"라며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매체가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김 여사 의상비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이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지난 2월 7일 청와대 무궁화실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이뤄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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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 특활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1월 대검찰청도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부분 패소한 후 항소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 특활비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특활비, 김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입장을 밝힌 배경을 묻는 말에 "청와대의 대응은 특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떤 언론의 의혹 제기나 보도에 즉각 (입장을) 말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매체가 '김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이미 김 여사 의상비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이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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