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ㆍ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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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할 것”이라며 “추경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로지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윤 정부 이름으로 추경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려던 방침을 접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전 추경안을 제출하려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재정 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현 정부 ‘버티기’, 재원 마련 어려움 등에 추경 편성 시기는 5월 이후로 밀렸지만 50조원 손실 보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 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짤 추경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 ▶대출과 보증 확대 ▶취업 훈련ㆍ재교육 ▶유가 상승 관련 민생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추 간사는 “손실 보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민생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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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확한 지원 시기와 규모,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어서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국가채무 증가)하면 국채금리 견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단 인수위는 재정 당국 협조를 받아 한 달 정도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 간사는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며 “적자 국채 발행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등 모든 것을 패키지로 종합 검토해서 봐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조달 방법, 시기 등과 관련해 “5월 10일 이후 공식 의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 간사는 덧붙였다.

추경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인수위 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삭감 ‘1순위’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인 한국판 뉴딜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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