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31일(현지 시각) 단체로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국무부에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공화당 내 주류 계파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Republican Study Committee)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 의회 내 공화당연구위원회(RSC·Republican Study Committee) 소속인 캣 카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제재하는 데 행정부가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않는 것과 관련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다. RSC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내 주류 계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원 의원 시절 RSC 의장이었고, 전 부통령 딕 체니, 댄 퀘일도 RSC 회원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위원회 소속이다.

카먹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과 이 위원회의 대외 문제 담당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 27명이 서명했다.

카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아직 전혀 없다”라고 했다.

뱅크스 의원도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쓸모없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은 ‘수수께끼’”라고 했다.

카먹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블링컨 장관에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그간 의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초당적 다수결로 북한에 대한 강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처럼 초당적 대북 압박 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이나 강제 제재 실행 계획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가 북한의 군 현대화를 막고 김씨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뿐 아니라 의회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부과하고 강화하며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을 추가 제재하지 않는 이유,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의원들은 “지난해 유엔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현황과 이런 협력을 막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블링컨 장관이 31일 자정까지 서한에 명시된 질문들에 서면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