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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 내주 국무회의서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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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의견 접근…5일 국무회의서 일부만 처리 '단계적 의결' 가능성

靑, 한미훈련 중요성 등 거론…5월10일 '용산 집무실'은 여전히 난망

尹당선인 공관관련 예산 등 포함될듯…정부 인수인계 협조 '물꼬' 의미

연합뉴스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조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달 28일 첫 회동 후 양측이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힌 결과로,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구상이 일단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내주 의결되는 예비비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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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및 인수위의 복수의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비비 관련 물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안건이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촉박한 시간 탓에 5일 이전에 안건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6일∼7일 사이에 임시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처리되는 예비비에는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 금액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세부적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496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중에서 내주 처리되는 예비비는 100억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 측이 '안보 등 주요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일괄 이전이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는 공관 리모델링 비용,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의 이전 비용 등을 1차로 우선 처리하고 합참 등 훈련 참여 조직의 이전 등은 추후에 처리하는 '단계적 의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처럼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가 주말을 거치며 활발히 가동될 경우 5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수석과 장 실장은 그동안에도 유선 등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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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구권력 충돌 양상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논의가 진전돼 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으로 예비비 문제가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예비비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윤 당선인이 첫 집무일인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당선인 비서실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금액을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일부가 처리되더라도 5월10일 (용산 집무실 입주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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