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덕수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재정은 국가 안정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뒤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하는 네 가지 과제 중 하나로 ‘재정건전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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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최근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쪽에서의 그러한 확장 정책이 계속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 기타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결국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 딴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를 우선 면밀히 봐야 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 지출도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박혔다. 한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가는 상당히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다”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재정건전성에 대한 준칙 같은 것도 지금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유럽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개 GDP 대비 60% 정도, 그리고 매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한 3%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최근에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경제 운용에 있어서 하나의 안정성, 대외적인 신뢰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그동안 소위 초 확장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해서 금융쪽에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재정이라는 게 결국 국가 안정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