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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 대통령 “예비비 조속 처리를” 오늘 임시 국무회의 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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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과 관련해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며 “예비비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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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북악산 54년 만에 전면 개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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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중 310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전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비 승인 건을 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6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집무실 이전 비용은 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안보 상황 검토가 완료됐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 전 장관 주재 회의 이후 인수위와 마무리 조율이 이뤄졌다”며 예비비 내역 재조정을 시사했다. 예비비 규모는 전날 제시했던 310억원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360억원가량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합참 이전 비용이 제외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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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민간인 출입을 제한해 온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북악산 북측면은 앞서 2020년 11월 개방했다. 청와대와 인접한 남측 등산로는 경호상 이유 등으로 개방을 미뤄 오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개방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북악산 남측 등산로를 미리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대한 부분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 있어도 시민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이 개방되면서 질 높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청와대 전면 개방 일정과 맞물리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돼 온 일정”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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