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극한으로 치달을 뻔했던 신·구 권력의 대립 역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인사권 문제나 청문회 정국 등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극한대립 털고 절충…文-尹 회동 돌파구, 이철희-장제원 물밑조율

이날 예비비 지출 의결은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집무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총알'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위한 임시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6 kimsdoo@yna.co.kr

김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의결의 취지에 대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의 경우 신·구 권력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이슈다. 그만큼 절충안 도출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예비비 의결은 한층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신·구 권력은 '치킨게임'에 비유될 정도의 극한 대립을 빚었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그 핵심 원인으로 거론됐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직후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SNS에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0일 윤 당선인이 직접 이전계획을 브리핑하고,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이 청와대 상춘재 만찬 형식으로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후부터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됐다고 한다.

이처럼 논의가 속도를 낸 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은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 가운데 360억원을 1차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5일 국무회의서 처리키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양측 실무진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 중 300억 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2022.4.3 ondol@yna.co.kr

◇ 정부 인수인계 탄력받나…뇌관도 남아

정치권에서는 이날 예비비 의결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달여 동안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물밑조율로 잘 통과한 만큼 남은 과제들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구 권력의 힘 겨루기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다시 이견을 드러낼 수 있다.

또 윤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겨냥해 '알박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활동비 문제 역시 뇌관이다.

온라인 공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맞물려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설 경우 양측이 다시 감정싸움을 벌일 여지가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조각이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질 경우 신·구 권력의 관계가 다시금 껄끄러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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