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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왼쪽)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대화 기조였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천 이사장은 출간을 앞둔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2018년 방북했던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을 확대해석하고 왜곡해 전달한 것이 한국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기초 지식이 있는 특사라면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 흥분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조건부터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탄을 막는데 문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를 자처하던 정부는 오히려 종결자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문 정부의 ‘균형자론’과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가 되겠다거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 도피적 환상”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레이더 추가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사진 오른쪽)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금지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외면한 채 핵·미사일을 선택했다면 이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변수들을 앞둔 시점”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등 군사적 행동과 지속적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미·중 경쟁 심화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대립 구도가 심화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역내 군비증강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평화 협력 등 의제는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냉엄한 국제정세 시험대에 오르고 거기에 우리 운명이 좌우돼선 안 된다”며 “남북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현 정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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