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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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6‧1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검찰이 고검장 회의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라고 했다.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검찰 특권)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라고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 검수완박을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렇기도 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비교섭단체 3명 있고 법사위에는 없어 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 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검찰·경찰이 이전 정부나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윤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경 내 야심가들이 하는 일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면 정치의 사법화 등 정치적으로 국정을 논의할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검찰제도를 개혁해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며 “이를 마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다.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필승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지도부의 다른 결정도 있을 수 있다.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며 “기준점은 경쟁력”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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